인문논술
홍주현 선생님
분석의 정수로 출제의도에 답하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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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법학과
현) 일산청솔학원 네오관 / 일산청솔학원 본원
현) 강남하이퍼 기숙 의대관
전) 강남하이퍼 본원 / 강남하이퍼 기숙학원
전) 한영외고, 명덕외고, 포항제철고 등 다수 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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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기준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| 접수일 | 결제정보 |
|---|---|
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전액 |
·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| 접수일 | 결제정보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·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| 접수일 | 결제정보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